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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100%과징금 오늘 6일 부터
불법공매도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정한대로 오늘부터 시행하는것을 본다면 다음달 5월 3일 일부 공매도 재개는 확실한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 되었으니 개인이든 증권사든 이제 불법공매도를 실행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
2021. 4. 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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