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모기기 검토 50년 국가보증제

사실 초장기 모기지 그것도 40년~50년 모기지라는것은 당장 이자부담을 어느정도 줄여줄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장점만 있나요??

 

40년~50년을 평생 노예처럼 빛만 갚다가 노인이 되버리든가 혹여 별세라도 한다면..그리고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은 집값이 계속 상승할때나 좋은 선택이 되지만 만약 집값의 장기하락이 시작된다면 말그대로 평생 이자만 내면서 집값은 집값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본다면 끔찍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초장기 모기지는 여러모로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현행 최장 35년을 뛰어넘는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담보대출을 40년 동안 나눠 내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올해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더 나아가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제안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에 대해 “모기지 상환 기간이 길면 (원리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다”고 화답한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연내 시범도입을 계획했던 ‘초장기 모기지’가 4·7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청년 주거 지원 방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모기지는 주택 대출제도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안”이라며 “이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설명자료를 통해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에 대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2021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공급 방안 검토’를 단서조항으로 명시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출처 뉴스1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해 유동화한 후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만기별 모기지 상환금액 시나리오도 공개하면서 50년을 만기로 했을 때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에선 40~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은 지난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고 50년 만기 모기지인 플랫 50(Flat 50)을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의 연내 시범 도입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책모기지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그간 민주당과 물밑에서 조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정부와 기본적인 교감을 하고 난 뒤에 발표하게 됐다. 가능하겠다는 정도”라며 “(정부로부터) 응답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제안이기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이 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와 금융위가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힌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만기만 다를 뿐 결이 같은 내용”이라며 “4월 중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에서 협의안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초장기 정책 모기지는 금융위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큰 틀의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청년층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으니 (초장기 모기지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와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