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규제법 촉구 행정명령엄포

미국에서는 총기사건이 날때마다 항상 총기규제법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자기방어를 인정하는 시민기본권 옹호의 공화당과 총기규제를 통한 시민보호라는 민주당..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이번에는 총기규제법이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제공 뉴시스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의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며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미국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국 외신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규제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상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1시간은커녕 1분도 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우리는 즉시 미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하원에 있는 내 동료들이 즉각적으로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들은 공격용 무기와 고화력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기 구매 시 신원 확인 강화 등을 통한 규제 맹점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출처 한국경제TV 제공 연합뉴스

바이든은 콜로라도주에서 일어난 참사를 언급하며 상원이 지체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라며 “절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총기의 자유를 강조해온 공화당에서 규제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망했습니다.

더힐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의 총기 규제 법안에 침묵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총기 규제 법안을 잔뜩 들고 온다”면서 “정치적 셈법을 토대로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총기 관련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의 철학에 있어 깊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가 법안의 발목을 잡을 경우 총기 규제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총기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가 고려되고 있다”면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총기 규제 법안을 개혁하려 시도했으나 의회의 호응을 받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이번 상황은 그가 부통령이었던 8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면서 “보수 진영의 저항을 이겨내고 대형 총기 관련 참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