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에 3명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이해력 조사'에서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59%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세금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다음 원칙만 이해하면 됩니다. 1)연금을 붓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합니다 (세제적격) 2)연금을 붓는 기간 동안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제비적격) 즉, 언제 세금을 내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고려해 연금상품 가입시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월 70만원 ..
이제서야 이법이 통과가 되는지 이해할수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진즉에 이법은 통과가 되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과 기관은 바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댓가로 국민이 낸 혈세를 나눠서 보수를 주는 것이지 정보를 선점해서 투기하라고 보수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
오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만히 내역을 살펴보면 매우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인데요.. 쉽게 말하면 대출조이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정도면 부동산 특히 주택 매수수요는 큰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금리상승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을 사용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대신에 대출금액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는 방법으로 통화유동성 확대를 막는 일종의 부분적인 테이퍼링을 시행한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방법을 취했는데 주택매수 예정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특징으로는 만약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대출받을수 있는 금액 또한 크게 줄어들도록 고안 되어있는것이 바로 이 DSR입니다. 즉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를 포기한 사람은 당연히 자녀에대한 상속권리도 포기해야합니다. 의무는 소홀이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듯 합니다. 속히 국회통과 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비..
노·사·민·정 협력으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가동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지지만 개인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의 높은 인건비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따른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로 갈수록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새의 체계를 만든 광주형 일자리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봉 3500만원에 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일자리 908개가 새로 생기는 것을 비롯해 1만1000여개 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광주 빛그린산단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장으로 이날 준공식을 갖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대해서 외국에 갔다 올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 됩니다. 현재는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이 보다 활성화되고 백신접종률이 보다 더 빨리 촉진될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날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자가격리면제 가능한 백신접종완료자의 범위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입니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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