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재판 상황 과 결과전망

 

개인적으로 저는 2016년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소액거래에 사용하면서 처음 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얼떨결에 가상화폐를 처음 접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1세대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근 5년간의 흐름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 대박 투자자들처럼 어마어마학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아마도 수익률에서만 본다면 저도 비슷할것입니다만, 3년 전 투기적 불장때도 생생하게 분할 익절 매도를 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두었고 이번 2차 가상화폐 불장에도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수익은 일부 거두었고 또한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된 리플재판의 현재 상황과 간략한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2월 22일 시작된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측간의 재판소 송전이 진행 중이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소송전은 결국 기존 제도권의 총괄자인 SEC와 갈수록 세를 넓혀 나가며 세를 불려 나가고 있는 가상화폐 세력 간의 피할 수 없는 정면승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시작으로 굳건하게 유지되온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사토시 나까모토에 의해 탄생된 가상화폐의 맏형인 비트코인이었고 이후 나온 것이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탄생된 둘째형 이더리움 그다음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라센에 의해 탄생된 셋째인 리플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이름도 듣보보도 못한 수많은 잡코인들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했지만 역시 이 삼형제가 가상화폐계를 이끌고 있던 리딩 화폐인 셈이지요.

 

 

"유독 XRP만 규제하려고"…리플, 美법원에 SEC 소송기각 신청

5일 현재 리플랩스는 SEC가 수정한 소장을 취하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XRP는 증권:SECURITY가 아니라 국내외 거래에 활용되는 가상통화로써 교환의 매개체일 뿐인 만큼 SEC가 XRP를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합니다.

특히 리플랩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의 형평성을 집중 부각하면서 SEC를 공격했는데요.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유독 XRP만 증권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첫째와 둘째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왜 어린 세째인 나만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항변입니다.

당연히 주장할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XRP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무리하게) 법률적용을 해가며 제소함으로써 SEC 본인들 입맛에 맞게 가상화폐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인위적으로 나누려 한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SEC측 주장이 무리한 면도 있지만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리플은 리플 랩스에 의해 유지되는 강력한 중앙집권 형태의 화폐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자 측의 개인별 분권을 모토로 내세웠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바로 이런 부분이 빌미가 되어 리플은 잦은 소송에 휘말려 왔던 것이죠.

 

 

코인코드 | 리플 변호사, SEC의 수정된 소장에 대한 답변 제출 "XRP는 완전히 투명하다"

위에는 리플의 수석 변호사인 Stuart Alderoty가 5일 트윗을 통해 SEC의 수정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내용과 함께 리플에 대한 강한 변호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리플은 현재 200 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매달 수십억 달러가치의 XRP가 거래되고 있고 수많은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 매일매일 XRP 트랜잭션(거래)을 발생되고 있으며, 리플에서 제작하지 않은 제품들도 XRP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만큼 리플은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고 이미 상당부분 대중화와 보편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식 통제를 통해 2명의 공동창업자만이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편협한 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리플을 거래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빠르고 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러니 하지만 통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만큼 강력한 중앙 통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인코드 | 리플 CEO "SEC 소송은 아시아 지역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플 공동창업자겸 CEO인 갈링하우스는 현재 SEC와의 소송이 리플의 미국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플 활동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일본 시장에서는 리플을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므로 이곳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용 원장 테스트 중” - 코인프레스 CoinPress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리플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 특별 설계된 XRP원장의 새로운 개인 버전을 테스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국 중앙은행, 특히 중국과 미국 등의 중앙은행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CBDC시스템과 매치업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SEC와의 소송은 소송이고 리플 랩스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갈길을 꿋꿋하게 가겠다는 것이죠.

 

 

현재 3달 동안의 격변의 리플 시세 현황입니다.

12월 이후 SEC의 소송 제기로 당시 리플의 시세는 거의 최고점 대비 33% 수준인 $ 0.2까지 폭락을 했고 이후 1월 중순에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 0.3까지 회복을 한 후 2월 초부터 급변동을 보여주면서 SEC고소 직전 최고점인 $ 0.6까지 일시적으로 회복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다시 조정을 보이며 현재는 $ 0.46에 시세를 보려 주고 있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들에 비하면 그나마도 이 정도는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2017년 12월 보여주었던 역사상 최고점인 $ 3.842 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SEC와의 소송이 리플 시세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리플사와 SEC사이의 소송전에 대한 최종결 말은 나오겠지요.

양사가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종 재판까지 가서 재판관의 최종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양사가 빠른 합의에 도달한다면 리플사에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 일 것이고 최종 재판까지 간다면 상당히 마음을 조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SEC사가 세계 시총 3위였던 자국의 가상화폐 회사를 불구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며 불법적인 요소가 중하나 경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나 합리적인 재판 결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리플 시세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슈들에 따라 계속해서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으나 재판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돌입하게 된다면 분명히 리플 투자에 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리플에 대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장 최근에 올렸던 내용을 밑에 첨부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플 시세 급등락 !! 급할것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