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을 두고 현정부와 여당간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도대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현재예상되는 지원시기와 방식은 어떤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여당과 정부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 정부입장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만은 주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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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에서는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을 받게 해주고, 소득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없이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게 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여당입장

여당인 민주당은  더 걷힌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모두 돌려주자는 입장입니다다. 빚을 내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금을 더 걷는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분명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여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로 못박았습니다.

 

 

● 5차 재난지원 지급액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 유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예정이며 최대 30만원이 검토 중입니다.

 

만약 전국민에게 지원하게되면 15조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당정에 따르면 오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형식 등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으니 대략적으로 이번 달 말쯤엔 대략적인 지원 시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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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이 국회에서 3월 25일 통과되었고, 나흘 후인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니 이에 유추해보면 5차 재난지원금도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이후 빠른시일내에 집행이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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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관건인데 대략 이번달 말쯤이면 대략적인 지원시기에 대한 윤곽이 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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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3분기(7월~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4월~6월)보다 많을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내수 진작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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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가드 캐시백 소비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될수 있도록 산정 대상에서 자동차·가구·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책정했으며 전체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을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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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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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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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러하며 아직까지 좀더 명확한 내용는 기다려 봐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