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심 공공주택을 통해 노후 도심지는 새로운 아파트를 기반으로 한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후 주거지가 새로운 뉴타운으로 변모되면 신규 투택에 대한 투기적 과열은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약 1만1천6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만8천400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 발표물량의 39.5%가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 이용 지역과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여 주민 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 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입니다.

 

● 서울 중랑구 5곳 (역세권 3곳 + 저층주거지 2곳)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은 인접한 중랑천 생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도심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저층 주거지는 지난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인천 미추홀구 1곳 + 부평구 2곳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은 노후화된 저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축된 지역 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 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원도심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 사업성 및 토지주 수익률 상승

이번에 선정된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 포인트(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세대(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기존 1차~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순항중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 조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2차 발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해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입니다.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도봉, 영등포 금천 은평구 총 21곳, 동대문 강북구 총 13곳, 3차 발표 후보지도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는 즉시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