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 저출산의 늪

백약이 무효.. 갈수록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납니다. 거기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않는 딩크족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우리사회는 갈수록 늙어가고 머지않아 어린이를 보기 힘들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딩크족의 뜻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황과 나아가 재정부담의 심각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딩크족이란?

딩크족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이다. 여피족(Yuppie)에 이어 최근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딩크족과 저출산

대한민국이 저(低)출산 늪에 빠졌습니다. 난임 등 불가피한 요인에 결혼은 했지만 스스로 선택해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2만2768명)보다 5.7%이나(1306명) 감소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5년 넘도록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이후 동월 기준 59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64만89명) 60만 명이 넘어섰던 출생아 수는 2001년(55만9934명)에 50만 명대로 내려가더니 일 년 만인 2002년(49만6911명) 4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35만7771명)에는 30만 명대를 보이더니 지난해(27만2400명)에는 3년 만에 30만 명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출처 뉴시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15년 0.93명에서 2016년 0.92명, 2017년 0.91명, 2018년 0.87명, 2019년 0.84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 초혼 신혼부부 99만8000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전체의 42.5%를 차지했습니다. 5쌍 가운데 2쌍은 무자녀인 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지난해 0.84명까지 하락했습니다.

 

OECD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으로 보면 37개국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1.73명), 영국(1.68명), 일본(1.42명)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승하는 산모 평균 출산연령

지난해 전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했습니다. 2010년(31.3세)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전년보다 30대 초반 모(母)의 출생아 수는 1만2000명 감소했고 30대 후반 모의 출생아 수도 9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모(母)의 출산 연령과 출산율 간 관계는 상당히 크다"면서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가임 기간 자체가 짧아져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생산연령 감소와 고령화추세 그리고 재정부담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내국인 인구 시범 추계: 2020~2040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82명으로 내려가 2040년에는 0.73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평균 출산연령이 매년 0.2세 증가하고 연령별 출산 수준이 낮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시나리오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86명에서 2040년 1.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비춰 출산율 하락 추세가 지속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등할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번 추계에서 출산율이 계속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인구는 지난해 5002만 명에서 2040년 4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지난해 71.6%에서 2040년 56.8%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5.9%에서 2040년 36.9%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초저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는 생산연령 인구감소에 따라 소득세 등 조세수입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고령층에 대한 연금급여 등의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가치관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초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주 출산 연령대가 되는 세대의 출산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