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반박 은성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에 대한 엄포성 발언에 대해 이광재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내용이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이 변동성이 높은 투기적 자산인 가상화폐에 열광할까요? 일하기는 싫고 한몫보려는 한방주의 탓일까요??  그런부분도 있겠지요.

 

그럼 이러한 한방주의를 만연하게 만든 환경을 만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이것은 인정 않할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미친듯 뛰어오르는 집값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취업이 잘됩니까? 또 취업된다 한들 직장에서의 월급쟁이 삶은 안전하고 미래를 보장하나요?

 

뉴시스 PICK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3일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9월까지 미등록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등 엄포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출처 세계일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거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객관적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이를 위해 이 의원은 1)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방지 2)관련 제도 정비 3)미래산업 측면 접근 등 3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유통에 뛰어들었다.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경제에 깊숙이 파고 들었다"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그러면서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시대요구에 뒤쳐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며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청년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