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개념 효과

CBDC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자체 CBDC에 대한 시험단계에 들어갔고 미국도 파월연준의장의 말대로 2~3년 안에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CBDC가 아직 모두 시험 계획단계이므로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라는 개념과 이 CBDC가 향후 우리생활에 어떤 변활를 몰고오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BDC에대한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한 개념을 정리한 UBS리포트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출처 PIXABAY

 

2017년 영국에서는 지폐가 주요 지불 수단에서 이미 밀려났습니다. 스웨덴의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아예 지폐를 받지 않습니다. 201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개수는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것입니다. 대신 은행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화폐가 민간 부문에서 쓰이는 돈의 형태라는 점입니다.

 

출처 PIXABAY

 

만약 은행 계좌에 숫자로 표시된 돈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은 은행이 책임지는 것이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중요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CBDC는 어떻게 이용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CBDC는 지폐와 동일하게 이용됩니다. 누구나 보유할 수 있고,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화폐와 다른 점은 단지 디지털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CBDC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시민들이 일반은행 계좌가 아닌 자국 중앙은행 계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이와 동일하다.

 

CBDC는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같은 것인가?

CBDC는 암호화폐와 비슷한 부분도 있으나 다르다고 봐야합니다. 예를 들자ㅕㄴ CBDC는 유통중인 지폐 및 동전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세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에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CBDC는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CBDC가 활성화되면 은행은 필요가 없는가?

CBDC로 인해 은행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대한 신용공여 (=대출=외상거래)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예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CBDC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CBDC 양에 제한을 두거나 CBDC 예금에 대한 이자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행예금 이자보다 낮게 책정할수 있습니다다.

 

출처 PIXABAY

CBDC는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것 아닌가?

물론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CBDC는 민간 부문 발행 통화의 역할을 줄여 중앙은행 발행 통화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역할도 줄이지만 암호화폐 같은 대안 통화의 역할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는 화폐의 중요성이 컸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즉, 본원통화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신용통화의 부분별한 팽창을 줄여줄수 있습니다.

 

CBDC가 소비 촉진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수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고, 심지어 계좌에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없애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CBDC가 현금이나 개인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의도를 손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CBDC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생산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목표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탈세나 돈세탁을 막는데 효과적이 됩니다.

 

CBDC는 불평등을 확대시키나?

CBDC의 단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를 보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가정의 5% 이상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민간 부문의 디지털 화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인구의 10% 미만이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년층이거나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만약 세심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CBDC는 경제의 '디지털 격차' 즉 불평등을 확대시킬수  있습니다.

 

CBDC는 탈세를 줄여줄까?

지폐를 사용하면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반면 디지털 통화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경우 탈세를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의 디지털 화폐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CBDC가 현금을 대신하면 당연히 탈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CBDC때문에 정부권력이 너무 커지는것 아닐까?

물론 정부는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CBDC가 널리 사용되면 이론적으로 정부는 사람들의 지불을 감시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은행들은 민간 부문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지불 정보를 확인하는것은 물론이고 거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권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지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꽤 오랜 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CBDC는 국가마다 특성을 갖게 될 것이며 디자인과 기술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영향은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질 때 사례별로 평가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