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발표

아파트실거래가 신고가 조작에 대한 조사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집값조작 가능성이 큰 신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의구심을 속시원히 밝혀줄수 있을까요?

특정개인이 신고가를 띄운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 아파트 단지에 집중된 취소거래를 지금까지 조사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미 2월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실거래가 조작을 위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계약해제 신고시 기존 신고정보및 해제이력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던 신고가 계약해제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진행중인 집값조작 조사내용

6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거래분석기획단(전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취소된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규제지역의 '집값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의 차이를 이용해 신고가를 신고하고, 주변시세를 올린 후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사례가 일부 적발되면서 연초부터 기획단 인력을 동원해 지난해 시장교란행위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조작 의심내용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에 달한다. 그리고 전체 거래건수 중 거래신고가 해제된 것은 무려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입니다. 이중 사실상 취소인 '순수해제' 건은 2만2000건으로 해제건수의 56.6%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거래 취소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가 3700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취소에 해당하는 순수해제 2만2000건의 약 16.9%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중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를 하거나 특정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된 작전거래의 양상도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최대 5차례나 취소된 거래도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기획조사 외에도 80억원으로 거래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현재 계약서와 자금지급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법인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을 조작,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이미 특정인이 다수거래해 아파트 신고가를 띄운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만 무려 900건 넘게 확인했다"며 "이르면 6월 초 신고가를 이용한 아파트 시세 띄우기의 실체는 물론 법인까지 활용한 '신고가' 자전거래 의혹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견해

유동성을 기반으로한 투기적 과열이 부동산은 물론 주식,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광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것은 그 어떤 자산군도 산이 깊으면 골도 깊고 투기적 과열 끝자락에는 항상 순진한 선의의 참여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품의 끝이 언제일지 알수는 없으나 그 끝은 분명히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