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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빈틈을 노린 거래소 ‘먹튀’ 사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피해금액만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 폐쇄
‘비트바이’라는 이름의 거래소는 유튜브 영상까지 동원해 비트코인 마진 거래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한 후 10일부터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 9시 현재 670여명이 피해자 오픈 카톡방을 만들고 공조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와 금액 등을 모아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비트바이 코리아 의심사례
처음부터 '비트바이 코리아'는 캐나다 '비트바이(Bitbuy)' 사칭과 미등기 영업 등의 의혹을 겪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비트바이는 캐나다에 있는 이용자만 접근 가능한 해외 거래소입니다.
지난 4월 말 비트바이 코리아는 '캐나다 본사에 대한 문의는 캐나다 전용 전화번호로 문의 바란다'며 비트바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비트바이는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비트바이 코리아와 제휴 관계가 없다"며 "비트바이 코리아는 허가 없이 우리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가 비트바이로 위장한 업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비트바이 코리아는 "로고 사용이 협의되지 않았다"며 로고를 교체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는 "비트바이 본사가 아닌 비트바이 계열사 중 한 거래소와 계약했다"며 "(비트바이 본사와 제휴 관계는 없지만) ‘비트바이’라는 상호를 써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비트바이 코리아는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내세우며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연결망채널(SNS)에서 이용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이는 거래량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최대 레버리지(125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비트바이 코리아 서비스 이용 약관에 마진(선물) 거래를 제공한다고 명시된 업체 '에프비엠시티'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당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는 "웹사이트 프론트 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혀 무관한 업체명이 들어갔다"며 "약관에서 곧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트바이 코리아(BITBUY KOREA) 자체도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비트바이 코리아 가입 절차도 다른 거래소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입 이후 본인인증과 계정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입출금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내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위험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 전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바이 코리아는 회원 가입 시 바로 예금주명과 은행, 계정 번호를 적게 했다. 그 과정에서 계정 인증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가입 후에도 휴대폰 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금 계정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 비트바이 코리아의 마케팅
폐쇄된 비트바이라는 거래소는 이전에 유튜브에 여러개의 채널을 만들어 현혹하는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 광고까지 집행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나코인, 부업의 여신, 돈잘버는 누나 등의 채널을 개별 개설한 후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여러개 올린 후 비트바이 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투자법도 일반 트레이딩 기법이 아닌 선물거래와 유사한 ‘마틴기법’을 홍보하면서 선물거래식 투자법을 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격적으로 현혹하는 마케팅을 실시하자 일부 유튜버들은 저격 영상을 올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사기 피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감원측은 현행법상 거래소 사기 피해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경찰 소관이라는 답변밖에는 내지 못했습니다.
● 유사사례 속출 우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보고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까지는 이런 유사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은 국내 은행과 실명계좌를 터줄 수 있는 거래소만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6개월간 유예토록 했습니다.
법을 시행하면서 중소거래소 피해를 막기 위해 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사실상 사기 거래소들이 먹튀할 기간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입니다. 검경이 수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피해금액을 모집한 후 폐쇄할때까지 사기업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수사에 나서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기 업자로 인한 투자 피해는 당연히 일차적으로 투자자가 조심했어야 한다”면서 “다만 특금법 유예기간이 9월까지라 이 기간동에는 유사한 사기가 계속되고 사기 수법도 더 진화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구멍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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